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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군형법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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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군형법 제2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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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두진
1
채방은
1
이동영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
병역법위반
군인복무규율
군형법
민사소송법
병역법
병역법 시행령
예비군법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헌법
형사소송법
2006년
2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5도8933 판결
[군무이탈·특수절도·초병수소이탈][공2006.8.15.(256),1472]
군무이탈
특수절도
초병수소이탈
군형법
2005년
3. 고등군사법원 2005. 11. 1. 선고 2005노152 판결
[군무이탈·특수절도·초병수소이탈][미간행]
군무이탈
특수절도
초병수소이탈
군사법원법
군형법
1981년
4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2397 판결
[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][집29(3)형,42;공1981.12.15.(670), 14515]
초병수소이탈
상관살해미수
살인
군무이탈
군형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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