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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형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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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형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5도8933 판결
  [군무이탈·특수절도·초병수소이탈][공2006.8.15.(256),1472]
   군무이탈 특수절도 초병수소이탈
   군형법

2005년
1981년
4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2397 판결
  [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][집29(3)형,42;공1981.12.15.(670), 14515]
   초병수소이탈 상관살해미수 살인 군무이탈
   군형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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